정부, 2010년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에너지 목표 관리제 본격 시행

정부가 2010년 주요 정책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3%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목표 달성 여부를 부처 및 장관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2월 21일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에는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앞으로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까지 줄이겠다는 국가 감축 목표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10년은 에너지를 아끼며 성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 의지가 엿보였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부문별 · 업종별 감축량과 일정을 담은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향후 이러한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와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 · 세제 지원 방안 등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2010년 중 연간 석유 50만TOE 이상 소비하는 46개 사업장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올해 중 제정해 2011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2010년은 생산원가에 못 미쳤던 에너지 가격이 단계적으로 현실화 돼 지금보다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다시 적용하고, 전기요금에도 시범 시행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는 연동제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각 부처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해 줄 것”을 강조하며 특히 ”공공건물 에너지 사용 실태와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기초단체부터라도 발표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은 점진적이 아닌 초기에 낭비 요소를 한꺼번에 없애야 한다"며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실천이 따라올 수 없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지시했다.

한국LED전자신문/ 유새눌 기자 joinmedia@paran.com

기사입력: 2010/01/08